독서일
2024.06
작가
허건 박성채 방수준 손정일 이상엽 안형수
메모
성공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메카 - 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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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경제를 젊은 자영업자들이 주도, 프랜차이즈 시장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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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육가공업체 공장이 대구에 있어 치킨프랜차이즈 회사가 많음
2018년 기준, 서울시 250곳 맛집 분류 시 → 독립형 매장 : 체인화 매장 = 68 : 32
경제적 지속가능성 → 꾸준함 → 브랜딩 → 경제적 지속가능성
알아둬야 할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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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(상가임대차법/상임법) → 2022. 1. 4. 시행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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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법 적용 범위 -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상이 (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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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임차료 * 1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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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: 9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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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: 6.9억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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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시, 세종시, 파주시, 화성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, 광주시: 5.4억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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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지역: 3.7억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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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은 보장받을 수 있으나, 상임법이 보장하는 임대료 상한 제한 5%, 우선변제권 등은 해당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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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청구권 기간 -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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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회수 기회 부여 - 2015년 5월 13일 개정 기준,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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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- 계약서 지정 지급일 기준 총 3회분의 연체(연속할 필요 X)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, 이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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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차임 인상액 연 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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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가맹사업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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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정보공개서’와 ‘가맹계약서’는 무조건 챙겨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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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
